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지난 해 4/4분기에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3건을 최종 지정하고, 해당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민원들은 지난해 4/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주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국민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 민원,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민원,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보험 민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 관련 민원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13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부처 제도 보완(총 7건) 시스템 개선(총 4건), 법령 위반 사항 단속 강화 및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총 3건)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따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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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빈발민원 13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