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영등포 경찰서가 국회앞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모 안마시술소를 적발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매출전표 3600여장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13일 논평에서 당시 적발한 불법 성매매업소가 간판만 바꿔단 채 영업을 계속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금지법이 국회앞에서는 성매매허용법으로 둔갑이라도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할 수는 있어도 영업정지를 내릴 권한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경찰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일벌백계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년동안 불법 성매매를 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단순 단속에 그치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직무유기다. 경찰이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한, 불법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음지에서 더욱 성행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기자회견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채증하고, 이를 근거삼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끝까지 처벌했던 경찰이 아닌가.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바로 코앞에서 불법 성매매가 횡행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충격이 컸음에도 경찰수사는 지지부진이고 해당 업소가 성업중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찰에 촉구한다.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지 말고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259명에 대한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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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회앞 성매매 관련업소 관련자 전원 철저한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