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단체에 의한 백색테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는 16일 논평에서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어버이연합이 자행한 백기완 선생 협박, 폭행 행위에 이어 어제는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보수단체의 회원임을 자처한 사람이 머리채를 휘어잡는 폭행을 자행했다.
이성을 잃은 가해자도 문제지만 더욱 어이가 없는 건 공권력의 수수방관과 직무유기다. 정 최고위원 폭행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경찰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니, 폭행 사건이 무슨 친고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여부는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초 수준의 법적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경찰은 차라리 '보수단체의 테러행위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솔직히 하는 게 낫겠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가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보수단체의 테러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어난 백색테러에 대해 딱 박근혜 테러 사건만큼만 법대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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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백색테러 경찰은 박근혜 테러만큼만 법대로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