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참여 적발 시 검찰 고발
(뉴스파인더)서울시 선관위는 19일 8월24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량 발송한 것을 확인하고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시선관위는 시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발송을 지시한 사람과 발송 대상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이메일 발송건의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조치에 그칠 수도 있으나 만약 교육청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불참 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논란에 대해 주민투표 안내 이메일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록자들에게 발송했는데, 내용 중 ‘불참도 투표권행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하지만 선관위의 우려 표명을 수용, 수정된 문구를 동일인들에게 다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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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 권고 이메일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