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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등 순환정전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순환정전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지경부는 순환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신고절차
우선 지경부는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한 개별 피해사실을 조사해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피해보상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며, 정전피해의 유형과 업종,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한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되며 20일부터 접수를 받기로 했다.
각 신고센터 위치와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종합안내는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구성해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 운영체계
TF는 전력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간사로 제도개선반과 피해보상반, 장기수급대책반으로 이뤄진다.
단전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일 경우 단계적 보고가 아닌 기관장 이하 전직급이 동시에 보고 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비보고를 강화하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병원과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시설은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설비용량을 새로 확보해 2014년부터는 예비율은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발전소 정비와 전력수급위기 등 위기관리에 있어서 현 시스템의 원할한 기능여부를 점검해 다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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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피해보상 20일부터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