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덕관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부산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립 신청사항이 법률적 저촉이 없어 임의로 반려할 수 없었다고 승인 배경을 밝히고,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적인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과 지원을 통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승인이 공공개발이라는 애초 취지를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거 시설 허용, 각종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 앞 108층 초고층 건물 건립으로 야기될 백사장 유실과 환경변화 등 환경영향평가는 모조리 생략되었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교통영향평가 절차만 밟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승인에 대한 배덕광 구청장의 처신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배덕광 구청장은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라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승인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해운대 주민의 몫으로, 단체장이라면 응당 해운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배덕광 구청장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오로지 민간 건설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을 철회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미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향후 해운대 의회 차원에서도 교통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나가는 작업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 시민 공동의 이익을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에 앞장서는 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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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장사 대리인 자처한 해운대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