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서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국회의원, 여성계, 장애계와 연대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올해로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2001년부터 변함없이 외쳐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적극 주장해 왔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성폭력의 실태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며 지금도 자행되는 무수한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장애계는 한목소리로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이 법조항의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용어자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로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 오히려 장애인 성폭력에 사건에 대한 걸림돌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용어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장애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 인지 아닌지와 성폭력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무법천지의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날 참석 단체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청각장애여성회)․(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한국여성단체연합․곽정숙의원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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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삭제하고 법 개정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