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던 윤 모 검사가 결국 면직됐다. 윤 검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던 검찰이 여의치 않자 징계위를 열어 면직했다.
민주노동당은 20일 법무부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을 시켰는데, 윤 검사에 대한 면직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실정법 위반 운운하며 검사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데, 그런 취지라면 당장 한상대 검찰총장부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검찰총장은 괜찮고, 초임검사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 하겠는가?
윤 검사는 검사 임용 훨씬 전인 2006년 초까지 당비를 낸 적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당비를 낸 적이 없으며 당원가입 사실도 잊고 지내다 최근에야 가입사실을 알게 되어 탈당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윤 검사를 징계면직을 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야당에 대한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아 탄압하고 있다. 이 정권이 야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번 징계를 강행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유독 야당 관련 사건에서만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는데,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이제 막 검찰에 발을 들여 논 초임검사를 야당탄압의 희생양으로 삼는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공정하지도 엄격하지도 않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보복에 불과한 윤 검사에 대한 징계면직을 당장 철회하고 윤 검사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법무부 야당가입 혐의 검사 징계면직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