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조력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2-06-05 19:00:29


법무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5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의 심리적·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 또는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의 힘과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한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28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이정근 기자	2012-06-12

7227	가뭄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6	중국 청소년대표단 200명 한국 청소년과 교류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5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김형근 기자	2012-06-12

7224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안전하다니	이정근 기자	2012-06-11

7223	2012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대거 응시	정승로 기자	2012-06-11

7222	한-IAEA 핵비확산 협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1

7221	국토부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실시	이정근 기자	2012-06-11

7220	검찰 룸싸롱 황제 이경백 입 빌려 경찰 길들이기 나섰나?	정승로 기자	2012-06-11

7219	자생 양귀도 채취하면 처벌	정승로 기자	2012-06-11

7218	인터넷 가짜 명풍가방 등 판매 슈핑물 운영자 검거	리강영 기자	2012-06-11

7217	530GP피격사건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이정근 기자	2012-06-10

7216	<독자투고>1초만 졸아도 위험한 졸음운전	이향주 기자	2012-06-10

7215	여수산단은 아직도 안전불감증	리강영 기자	2012-06-09

7214	제19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이정근 기자	2012-06-08

7213	식약청 일반-전문의약품 재분류	정승로 기자	2012-06-08

7212	기업 직원 채용할 때 평판조회 한다	김형근 기자	2012-06-08

7211	울산 방어진항 오염퇴적토 정화사업 착공	윤상철 기자	2012-06-08

7210	<황상민>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2-06-08

7209	법원 강기갑 비대위장 직무 유지 가능	이정근 기자	201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