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단장 최운식)은 20일 지난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1차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 규명 외에 정·관계 로비, 대형 차주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하여 추가로 총 25명을 입건, 그 중 9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5월 6일 2차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수사하여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84명 입건, 49명 구속 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1명 구속 수사 중이고 2차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소 인원은 43명(추가기소자 7명 포함) 현재까지의 수사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이다.
정 관계 등 로비 규명(총 6명, 구속 1명)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前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차주 비리 적발(총 5명) 및 대주주 경영진 비리 추가 규명(총 8명) 저축은행 경영진과 결탁, 저축은행으로부터 8,600억 원을 불법대출 받아 그 중 1,001억 원 상당을 횡령한 대형 차주(추가 기소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프라임그룹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 8명을 부실(배임) 대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또는 추가 기소하고 현재까지 1차 영업정지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 총 29명 기소(구속 11명)이다.
대주주 경영진 비리 규명(총 12명, 전원 구속) 거액의 고객 예금 등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모두 구속했다.
현재까지 총 1조 2,882억 원규모 불법 대출(부실·배임 대출 4,538억 원, 한도 초과 대출 2,864억 원, 대주주 자기 대출 5,480억원)을 확인하고 저축은행 자금 992억 원 횡령 등 합계 1,179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의 개인비리혐의를 적발했다.
미래 김모씨 713억 원 횡령·배임, 솔로몬 임석 195억원 횡령, 한국 윤현수 55억원횡령·배임, 한주 김모씨 216억원 횡령했다.
검찰은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비리 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책임·은닉재산 6,495억 6,500만 원 상당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내지 환수하고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3,168.5억 원,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3,327.15억원 이다.
검찰은 부실대출 및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재산과 은닉재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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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