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간척농지 임대계약 위반 사례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2-06-21 22:51:04


부제목 : 수확기에 계약 이행실태 조사 한번 더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서남해안에 분포한 간척농지(5,136ha) 임대에 따른 계약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부터 5일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는 주로 임대농지가 계약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결과 393개 임대계약 법인 중 장흥군 삼산지구에서 장흥군서 임차한 72ha 중 10ha에 임차자 몰래 지역주민이 볍씨를 파종한 건을 적발하여 임차자(장흥군)에게 오는 9월 13일까지 임대계약서 대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것을 시정요구 중에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말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이며, 지난해 위반사항과는 다른 사례가 나타나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는 석문지구에서 계약 목적(사료작물)을 위반하고 벼로 수확한 1건(29ha)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계약위반 법인은 간척농지 임대계약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어 향후 임대공고 시 임대를 신청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수확기에 이행실태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88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주의하세요	김형근 기자	2012-06-27

7287	박주선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의원직 상실	정승로 기자	2012-06-27

7286	김총리 조속히 운송현장에 복귀 당부	정승로 기자	2012-06-26

7285	서울지검 보험범죄대책반 보험사기 발표	이정근 기자	2012-06-26

7284	MBC노조는 모두 해고돼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12-06-26

7283	김현희가 가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집단?	이정근 기자	2012-06-26

7282	13억 돈상자 의혹 권양숙 여사 검찰 서면답변서 제출	이정근 기자	2012-06-26

7281	돈봉투 사건 박희태 前의장 징역 8월에 집유 2년	이정근 기자	2012-06-25

7280	경찰 화물차량 방화행위 엄정 수사 방침	이정근 기자	2012-06-25

7279	백범 김구선생 63주기 추모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6-25

7278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설치	이정근 기자	2012-06-25

7277	6·25 전쟁 관련 희귀 해외기록물 공개	이정근 기자	2012-06-25

7276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	이정근 기자	2012-06-25

7275	언론중재위회 서울대 로스쿨 공동 토론회	정승로 기자	2012-06-25

7274	국토횡단탐험 및 해외 배낭여행 소년탐험대원 모집	이정근 기자	2012-06-23

7273	우제창 前 국회의원 선거 캠프 선거법 위반	유태균 기자	2012-06-22

7272	화물연대 정당성 상실한 집단행동 예고	이정근 기자	2012-06-22

7271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돌파	김형근 기자	2012-06-22

7270	중앙선관위 각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금지	이정근 기자	2012-06-21

7269	간척농지 임대계약 위반 사례 적발	김형근 기자	2012-06-21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