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지검 허철호 형사4부장검사)는 26일 올상반기 기간 동안 거액의 보험금 타기위해 위하해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절단한 사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사범 13명을 적발(합계 41억 1,600만원(미수액 포함), 1명 구속)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지급보험금 합계 86억원]을 분석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각 관할지검에 이첩했다.
보험금을 통해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랄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고,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공고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2월 1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고의로 손목을 집어넣고 절단한 후 작업을 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일부 보험회사로부터 2억 7,7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 6억 3,800만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위 철판절단기를 작동시켜 손목절단 행위에 가담한 공범 1명 불구속 기소했다.
생존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사망,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수년간 위 망인에게 지급되는 생존연금을 지급받은사범 2명 불구속 기소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 확대하고 있다.
도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지난해 1월 난소암 진단을 받은 중국국적의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마치 자신이 위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6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2,200만원을 각 받은 사범 1명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4년 3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대해 보장금액 17억원의 화재보험 가입 후, 같은 해 12월 22일 예식장의 화재사고를 이용,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1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전보 등의 명목으로 6억 5천만원을 탄 사범 1명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치과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하여 7,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방조한 병원장 1명 및 환자 4명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1월부터 2년간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고,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심전도검사 기록지를 진료기록에 첨부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장해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1,300만원 상당을 받은 병원장 1명 불구속 기소, 관련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예정이다.
실종선고제도를 악용하여 2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다 미수에 그친 사안(2011년 9월 주범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여성을 찾아 인지, 8년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한 점 등 고려해 선처한 후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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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보험범죄대책반 보험사기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