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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체계 가동해 주민지원 피해복구 최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북상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근무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상황관리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 주택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풍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전기 통신 교통 수도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국가기반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침수, 낙과 등에도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해 주민지원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등의 위헌결정과 관련해서는 실명제 폐지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 등의 폐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자정기능 활성화와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등 보안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헌재의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학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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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 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