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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국정원여직원 사건 직무유기
경찰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됐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민주통합당원들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다.
[뉴스파인더]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17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감금을 당한 상황에서 보호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블루유니온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20대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불법 감금되어 수 십 시간 동안 고립되어 고통을 당했고 이에 여직원은 112에 3차례 신고해 경찰에게 ‘불법감금’을 풀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법을 자행하고 가족이 가져온 음료 등에 대해서 불법수색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형법이 정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는 입장이다.
블루유니온은 “확인 결과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보자들의 억지만 듣고 불법행위를 방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서 “제보자는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나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최소한 그 여성이 어떤 댓글을 달았으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에 구체적인 제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젊은 독신 여성을 가족들조차 차단시킨 채 밤새도록 감금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수 십일을 미행·사찰하고 집을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면서 꼬집었다.
블루유니온은 “이같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사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경찰은 직무유기를 자행했다”며 “국정원 여직원도 국민의 권리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휘하지 않은 경찰청장은 마땅히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블루유니온은 “이 사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이 항거할 수 없는 불법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은 이 여성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이슈로 몰아넣고 권력을 잡기 위한 선전도구로만 활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목적을 위해서 한 여성의 일생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정치인들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불법을 막아야 할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에서 정치인이 법보다 위에 군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외침이 권력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입증한 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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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 방관 경찰청장 검찰고발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