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상습 보복 폭행은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 처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일진 등 폭력써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2015년까지 86%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등 학교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개최됐다.
정부는 3월 말까지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단위학교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일진 등 폭력써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상습·보복 폭행 등의 경우는 강력 사건에 준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5일부터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해 5월 중 결과분석을 거쳐, 단위학교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피해 응답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학교폭력 중장기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들이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 연수 과정 개선과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매뉴얼 및 법복을 지원하고 전문지도 강사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며 여성가족부는 단위학교 또래상담 활동 기반 강화을 위해 또래상담 중점학교 선정 운영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예술강사·스포츠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570개소), 꿈의 오케스트라(30개 지역), 학교스포츠클럽(3000개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안전 실태 점검, 관련 전문 인력 확대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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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