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앞으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3.0의 중점 추진과제 첫번째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구현이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의 원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
공개의 대상으로는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하천·도로 등 토목공사 관련 사항 혹은 지역축제 원가정보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 및 자자체 부채 현황 등 예산집행내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공개요구사항, 분야별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수요가 큰 정보를 파악해 먼저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정보는 공개원칙 및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돼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된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정부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이 지난해 2260종에서 2017년에는 6150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관련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의 협업체계가 구축돼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기업경영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DB품질개선사업이 확대되고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된다.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관 협치 강화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의견 등을 수렴한다. 지난 5월부터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또 대규모 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는 ‘정책토론’으로 상정해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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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패러다임 전환···공급자-국민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