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고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동안 3대 스포츠 대회 등 명망 있는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2.7% 증가 추세며,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증액하여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가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경기대회는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 간소화 등을 통해 2014년 행사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절약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다.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를 우선 절감하고, 앞으로 국제행사는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할 것이다.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 추진할 것이다.
총사업비 변경 제한, 행사 개최 후 사후평가 강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제행사 심사제도는 향후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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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내년 행사비 예산규모 대폭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