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조·중 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7월 11일 조(북) 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상호 방문했다. 북한에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대표단을 이끌고 9일 방중했다. 10일 방북한 중국 대표단은 장더장(張德江) 부총리가 인솔했다. 그는 내년에 중국 차기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한 인물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김일성(당시 내각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총리가 1961년 7월 11일 서명했다. 조약에는 군사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되어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자동개입 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북 국경선에 12~1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다.
둘째,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조약의 제3조는‘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2010.7.9) 가해자 주체(북한)의 명기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연평도 피격(2010.11.23)사건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은 美항모전투단이 참가하는 동·서해 한미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도발 시에도 중국은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쌍방 합의가 있어야 조약 수정 및 폐기가 가능하다.
조약의 제7조에는‘조약 내용의 수정이나 종결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북한과 소련의 조약은 한쪽이 원하면 수정·폐기가 가능했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2000년에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조·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럼에도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약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정이나 폐기를 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이 조·중 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2006년, 2009년)을 강행했을 때 중국 내 조약개정의 여론이 있었으나 이를 묵살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만날 때마다“피로 맺은 조·중 친선관계를 대(代)를 이어 발전시키자”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당분간 조약의 수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하여 대중국·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반도 안보 취약기에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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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중 우호조약의 군사적 함의(含意)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