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한국,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항공모함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공모함은 한국공군이 KADIZ내의 공중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중국의 첫 항공모함(6만 톤급)이 2011년 8월 10일 첫 시험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6시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조선소를 떠나 다련항 인근해역에서 14일까지 각종 시험을 할 예정이다.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로부터 1998년에 구입한 미완성(70% 공정)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를 개조·개장한 것이다.
중국이 함명(艦名)과 선체번호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주요 제원은 6만7천500톤, 갑판 길이 302ｍ, 폭 70m에 달하며, 최대속력은 29노트(시속 53km)다. 승조원은 1천960명이고 탑재항공기는 52대다. 중국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의식하여 연구·시험·훈련 목적용이라고 애써 선전하고 있으나 전투용 함정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2015년까지 4만~6만 톤급(원자력 추진) 2척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9만 톤 항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항공모함은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전투기·폭격기·조기경보기·전자전기·대잠항공기 등)을 탑재하는 해양투사전력(Power Projection)으로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은 항모 1척, 원자력추진 잠수함 2~3척, 이지스구축함 3~5척,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비행기지다. 주위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이 항모강습단이 서해에 진입하면 거의 한반도 전역이 항모 함재기의 작전반경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항모의 작전반경은 500∼800㎞ 정도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서해의 방공구역이 대부분 중국항모의 통제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우리 공군의 공중작전이 어렵게 된다.
해상작전도 위축되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혹자는 우리 공군기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항모를 중심으로 20km권 이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외곽에서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함에 우리 공군기가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격추당할 수도 있다. 항모는 국제법상 움직이는 공군기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항모강습단이 이어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경우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다. 이어도는 한국공군 전투기가 평소에도 가지 못하는 해역이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그렇다. 한국해군이 중국의 해군력에 비해 매우 열세하기 때문에 공군전력이라도 우세해야 이어도를 방어할 수 있다. 한국이 항모강습단을 보유하지 않고는 이어도 방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육지와 달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쪽이 우선 유리하다. 중국의 영토야욕과 호전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 서해 대륙붕에서의 석유시추작업도 중국의 무력시위로 중단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해체이후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한미공동 방위(한미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미국 지원)로 변경된다. 따라서 이어도 해상분쟁 발생 시 한국이 전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중국해군에 비해 많이 열세하다.
따라서 우선 우리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해군은 항공모함을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도 15년 이후에나 항공모함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시기적으로 주변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대형상륙함(LPH)인 독도함(14,300톤, 23노트)을 소형 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4만 톤급 항공모함(원자력 추진)을 획득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수준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 국민 중에는 한국경제력으로는 항공모함 운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다. 軍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가(1인당 국민소득 2만$)다. 태국(1인당 3천$)이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만 톤급 항공모함 2척(2009년, 2011년)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전투기(F-35급)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탑재할 예정이다. 머지않아 중국과 일본의 항모가 한반도 주변해역을 작전구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항공모함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항공모함은 한국공군이 KADIZ내의 공중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항공모함은 해양영토 분쟁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억제력도 동시에 갖춘 해양투사전력이 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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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