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 자유민주주의냐‘민주주의냐 하는 이념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사)자유연합 공동대표)교과부가 2011년 역사교육과정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시안(試案)에 들어 있던민주주의’라는 용어를‘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한데 대해, 일부 학자들이‘자유민주주의’가 아닌‘민주주의’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의미로서‘민(民)’의 주체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주장이 존재해왔다. 예컨대‘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초기 자유주의와 현대 대중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민(民)’의 범주에 넣고 이들에 의한 배타적인 전정(專政)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또는‘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로도 불린다. 우리 사회 운동권가(街)에서 정체불명으로 떠도는‘민중민주주의’도‘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치사상(政治思想)적으로사회주의적 민주주의’또는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의어라는 점이다. 수식어가 없는‘민주주의’용어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북한에서는 그들 체제를 공식적으로‘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관련해서다.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수정주의를 계기로 유럽에 나타난 정치이념이다. 곧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되, 의회와 선거 등 점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맑스레닌주의의 폭력혁명 노선에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목표에 있어‘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논자들이“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표현은 정치사상적으로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 고무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공공연히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는가 하면,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 정통(?)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서 反자유민주反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같은 단체도 세(勢) 확대를 기도하고 있어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추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해당하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을 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표현하려면‘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굳이‘자유민주주의’대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개념이 상호 모순된 의미를 함께 포괄하고 있음을 모를리 없을 진대, 혹‘민주주의라는 두리뭉실한 명칭으로‘인민민주주의(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공산주의) 추구 의도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검증된 보편타당한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미 당연시되는 원칙들이 한반도에서 논쟁화 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과정을 되풀이해 안타깝다. 더욱이 청년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논쟁이 가열될 만큼, 이 나라 이념적 지형(地形)은 지극히 복잡하다. 하긴 우리의 국가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을‘진보’라 불러주고 있으니, 두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에서 종북反국가反자유민주 세력들은 불리(不利)하거나 궁지에 몰리면“이념 논쟁 그만두자”“웬 색깔논쟁이냐”“반공논리 중단하라”등 억지 적반하장(賊反荷杖) 수법으로 곤경을 피해나간다.‘민주주의’라는 수사(修辭)로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몰아가면서,‘반공(反共) 그만 하자고 둘러대니 고도로 전략적이다.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결국은‘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공산주의)로 몰아가려는 종북준(準)종북 세력의 言語 혼란전술을 극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세계의 적(敵)임과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위기의 근원(根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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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民主主義 對 民主主義의 논쟁에 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