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선거의 투표는 主權在民(주권재민), 민주화의 꽃이다.
李法徹(bubchul@hotmail.com) 그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선혈을 뿌리고 죽어갔는가. 그런데 오는 24일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나쁜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옥내 집회는 물론, 길거리와 家家戶戶(가가호호) 방문하고, 전단지를 보내 투표를 원천봉쇄 하려는 듯한 일부 야당을 위시한 선전선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특히 한국의 민주화는 자신들만이 실천하는 것처럼 대국민 발언을 하고 열을 올리는 일부 야당에서는 서울시민을 향해 어디서 풍요로운 자금이 나오는지 현수막을 위시하여 각종 선전선동물을 제작하여 서울시내에 대량 살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의 표상인가?
나쁜 정책은 있다. 하지만, 투표권의 행사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다. 주민투표권은 서울 시민의 고유권한인데, “나쁜 투표”라는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愚民(우민)으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권을 행사하여 찬반을 결정하는 서울시민을 우민으로 보는 비민주적 정치를 하려는 일부 야당과 附和雷同(부화뇌동)하는 자들에게 깨어난 서울시민은 장군죽비를 치는 심정으로 맹렬히 질타 하고,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찬반의 투표 결정권은 투표권이 있는 서울 시민인 것이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의 찬반의 배후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하려는애국인사 對(대) 종북인사들의 이념 투쟁 같이도 보인다. 첫째, 주민투표를 통해 초등생 전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걸고 찬성의 지지표를 얻고자 하는 吳世勳(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또하나의 국민세금폭탄을 피하자는 것이요,
둘째, 일부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은,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아 고통속에 신음하든 말든 복지라는 명분으로 저 북한정권의 共産徒輩(공산도배)처럼 한국경제를 평등히 나눠 먹고 보자는 것뿐이다. 평등한 경제를 자랑하는 북한정권의 속내는 배부른 수령동무와 패거리들과는 달리 300만의 가난한 백성이 굶어 죽은 생생한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吳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민앞에 무릅을 꿇고 국민을 향한 泣訴(읍소)같은, “만약 주민투표에 패할 때,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비장한 背水陣(배수진)의 辯(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대로 “정치적인 쇼” 뿐일까? 아니다. 吳시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같아 한국정치판에서는 보기 힘든 新鮮(신선)함을 보인다.
주민투표를 원천봉쇄 하려는 일부 야당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은 吳시장의 배수진과 비장한 읍소속의 시장직 사퇴에 관해 '정치놀음'이니 '사기극'이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吳시장이 만약 투표에 패배하고 그냥 시장직을 유지하면 沒廉恥(몰염치) 등 온갖 비난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댈 수 있다. 그들의 주장 '무상급식'은 옳은 것이고, 吳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같은 언행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판은 더 이상 국민을 ‘우민’이나 ‘바보’, 또는 ‘졸(卒)로 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李明博(이명박) 정권 이전 소위 문민정부 15동안 문민정부의 수장인 지난 대통령들과 그의 牌黨(패당)은 어떤 정치판으로 국민을 대표적으로 우롱하였나?
첫째, 해방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좌익쳑결에 앞장 선 軍警(군경) 죽이기에 앞장 서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을 도왔고, 둘째, 조국통일이 可視化(가시화)되는 것 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를 착취하여 崩壞(붕괴)되는 북한정권을 유지시켜 주었다. 셋째, 문민 대통령들 모두 천문학적 돈을 착복하여 퇴임하는 大賊(대적) 노릇으로 황금마차를 타고 이임하면서 여전히 자신만이 독보적인 민주인사라는 자화자찬을 했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무상복지를 명분삼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인기몰이를 하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은 장차 붕괴된다. 첫째, 북한정권에 조공 바치듯 국민세금인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자는 종북 정치인이 창궐할 때, 대한민국은 망한다. 둘째, 대통령은 大賊(대적), 그 수하 정치인과 고관이 중적(中賊)노릇을 하고, 말단 공무원은 小賊(소적)노릇을 하면서 국민이야 죽든 말던 세금폭탄만 안겨주면 대한민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농어촌 빈민, 도시빈민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난망한 현실에 고통과 신음소리는 충천하는 현실이다. 제배 부르다고 인기몰이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또한번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자들이 창궐할 때 대한민국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작금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富益富(부익부), 貧益貧(빈익빈)의 국민들에게 형평의 이름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하면, 부자는 세금폭탄이 鳥足之血(조족지혈) 같겠지만, 가난한 대다수 민중은 파산이요, 급기야는 자살로써 인생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은 오늘의 정치가 빈익빈의 정치를 하는 것이 자살의 주범이다.
고해의 인생들이 진정 마음속에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는 것이다. 그러한 평등한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복지천국을 염원하는 것이다. 오죽 복지세상을 염원했으면 보지도 못한 복지가 넘치는 천국, 극락을 가려고 소원을 할까.
대한민국의 복지는 누구보다 국민의 덕으로 부자가 된 재벌부터 솔선 북지를 위해 거금을 擲錢(척전)하는 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재벌들은 복지에 척전 보다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인 세금탈세자의 구린 냄새를 풍기는 달인 노릇을 해대고, 오직 자기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 법을 어기고, 蓄妾(축첩)에만 척전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민중적 인생들이 어떤 재주로 세금을 내놓아 복지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밖으로는 북한정권에 뜯기고, 안으로는 부자의 복지를 위해 가난한 민중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한국정치를 개탄하는 바이다.
주민투표에 임하는 서울 시민들이여, 우선 제자식에게 공밥 준다고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공짜라면 앵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을 좋아하는 인생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공밥이 가난한 민중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찬반은 시민의 몫이다.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대거 참여하여 자신의 소신을 투표로써 당당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吳시장이 주민투표를 겨냥하여 공식 천명한 “대선 불출마”의 변은 불필요한 지나친 豪氣(호기)라고 본다. 대선불출마를 천명하는 吳시장에게 오는 대선에 야심을 품은 한나라당의 유력인사들이 협조할 리가 없다. 오직 시장직만을 내걸었어야 헙조의 희망이 있었다.
서울 시민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켜보는 서울 外(외),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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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권리를 망쳐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