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의미 가져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8일 오후에 중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7일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국빈만찬과 한·미정상간 우의와 친교를 다질 수 있는 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추측성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울특파원 발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초안계획에는 DMZ 방문이 포함돼 있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할지를 놓고 美행정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백악관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美국무부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혔다”고도 전했다. WP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군사 대치를 촉발할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에 반대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일정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도록 미국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과거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을 방문했다. 실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이후 판문점을 찾지 않은 미국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유일하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레이건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 판문점을 찾았었다. 1993년 판문점을 방문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1976년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걸어가기도 했다. 2002년엔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이 DMZ, 2012년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았었다. 마이크 펜스 현 미국 부통령도 지난 4월 두 딸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했다.
북한 핵 위기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의 대한(對韓)방위 의지 약화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반으로 판문점을 방문하여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다. 과거 우리 대통령은 판문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대통령과 같이 판문점에 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판문점을 꼭 가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하여 방위 의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주는 사기(士氣)도 적지 않다. 또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부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주적(主敵)인 북한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이미 세 차례 판문점과 DMZ을 방문한 상황에서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정은이 판문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6월 4일 밝혔다. 당시 김정은은 정전회담 회의장, 정전협정 조인장, 통일각 등을 돌아보고 나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정은이 2013년 6월 2일 강원도 중부 최전방 휴전선 인근에 있는 오성산과 까칠봉을 둘러보고 군인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아군 초소와의 거리가 350m 정도 되는 까칠봉 초소를 찾아 군인들에게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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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방문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