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11일토요일
                                                                                                         Home > 칼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줘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5-10 11:35:47   프린터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진 국가유공자에게 각종세금에 지방세 주민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개선돼야

 

정병기<칼럼니스트.국가유공자>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노후위해 세금혜택 부여해야 당연지사인데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정부가 살펴주지 않는다면 누가 살피겠나?


정부는 국가에 충성한 노병(국가유공자)에게 연금과 각종 혜택으로 노후 책임져야 하며 국세혜택은 당장 안 되면 우선 지방세부터 면제혜택 받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주민세, 재산세부터 시작하여 국세인 상속. 증여세까지 감면혜택 주는 길을 우선 찾아야 하며 유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천 할 수 있게 관련 조례나 시행령개정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주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팍팍한 현실이다. "세금면제혜택" 드리고 편의 제공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생활향상위해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국가유공자 연금 몇 푼 받아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허공에 울리고 있다. 젊어서 청춘을 받치고 희생하여 모든 꿈을 국가에 받쳤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평생 가족들에게 짐에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과 청춘을 받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세금면제혜택" 드리자는 제안이다. 어찌 그분들의 나라사랑을 위해 받친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에 재물에 비할 수 있나? 노후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본다. 명예만 가지고 세상을 살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말이나 구호로만 외치거나 일일행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이면 6일 현충일 행사도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목숨을 받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삶의 질이 매우 낮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과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춘과 젊음을 받친 국가유공자의 노후는 정부가 희생에 걸 맞는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그분들에 대한 연금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실천하고 그분들이 노후를 신경 쓰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듯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받아가고 집 한 채 거주하고 있다면 각종 세금을 모두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노후를 살아가시면서 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인데 이것저것 내고 나면 바닥 생활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청춘을 받친 댓가가 이 정도라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겠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집한 채 만 있어도 재산세가 일년에 두번 납부하고 이런저런 세금에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런 어려움 덜어주고 살펴주어야 하는 데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기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같습니다, 당해보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단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국가에 희생하여 젊은 시절 꿈도 날아가고 상이처와 시름하시며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국가유공자분들에 자녀도 모두 현역을 보내어 국가에 충성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에 희생에 걸 맞는 국가적 예우와 생활의 뒷받침이 될 수 있게 각종 세제혜택을 드리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접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장과 규모에 걸 맞는 예우가 대우가 우선되어 질 때 나라사랑도 애국도 공감을 얻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게 할 의무도 정부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존경이나 예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보상과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처우나 예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32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약속 이정근 기자 2020-06-24
1631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산환원 봉급반납 사회적 운동 확산돼야 정병기 기자 2020-06-04
1630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이정근 기자 2020-06-01
1629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야 정병기 기자 2020-05-24
1628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줘야 이정근 기자 2020-05-10 1322
1627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 노력 추구 실천해야 이정근 기자 2020-05-05
1626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응급체계 개선 정비 쇄신해야 정병기 기자 2020-03-11
1625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유권자의 할 일 무엇인가? 이정근 기자 2020-01-06
1624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회원 앞에 거듭나고 바로서야 이정근 기자 2019-12-10
1623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가장 무시당하는 대통령 이정근 기자 2019-11-15
1622 공포 공허 공황 김형근 기자 2019-09-24
1621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민원인도 무시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정승로 기자 2019-09-23
1620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실업문제)희망과 비전 줘야 이정근 기자 2019-08-21
1619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 보유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23
1618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과제 개선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02
1617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단속 통하여 엄단해야 이정근 기자 2019-06-23
1616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주도할 청소년들을 위해 정승로 기자 2019-05-20
1615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 유태균 기자 2019-04-30
1614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적인 대책 강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4-22
1613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태를 바라보며 이정근 기자 2019-03-1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비상체계”로 선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서울대병원,국내 최초 국산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병원에 로봇 직원이 또 입사했다. ..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건국대병원,대장암 폐암 적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은 건강..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