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바로잡아야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으로 세금폭탄정책에 국민들 뿔났다. 정부-여당, 부동산 국회 입법추진에 거센 후폭풍과 국민적 반발에 직면, 출구전략 찾아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강도 높은 세금폭탄정책을 들고 나왔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며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선 권장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로 정부·여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일관된 원칙과 기본도 없고 철학도 없이 설익은 처방만 쏟아내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구민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안되면 주조건 세금폭탄정책으로 부동산 억지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올바른 방향은 정부가 규제만 앞세우기보다 주택공급에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병행하지 못하여 오늘날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폭탄정책은 도리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우선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장벽”이 되고 있으며 매매자체를 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국가인데 정부의 정책혼란과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그 책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세수를 징수하고 나라살림을 하게 된다. 이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부재와 실무진자들의 능력부족과 무능에서 발생했기에 정책실무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고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이 같은 혜택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기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발의되면서 국토교통부도 등록임대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면서도 투기억지를 가져 올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2017년 당근책을 제공했던 것에서 선회한 것이라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98만채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56만 9000채로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가 장려해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권장한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여 거센 항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판을 크게 벌릴 일이 아니었는데, 공급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과신한 것이 패착이었다.”면서 “지금 와서 혜택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양도세 인하 같은 퇴로가 없는 이상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정책과는 정반대인 보유나 증여가 가닥을 잡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한다. 향후 시장의 움직임이나 동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한 후에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실효성 없는 단기정책인 ‘땜질식처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정부·여당이 투기를 막으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시장의 우려와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데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도리어 부동산 처분을 막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다급하다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는 올리되 거래세(양도세, 취득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풀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 증여하거나 다른 방도를 찾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투기지역과 비투기 지역을 구분하는 “부동산 투트랙정책”을 적용하여 세수증대와 주택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주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게 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처한 어려운 입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게 우선 부동산 처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주택 보유가 득이 안 된다는 인식을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며 부동산 출구전략을 통하여 신중한 정책을 시장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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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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