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본과 국가
사람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인정과 ‘돈’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아주 많은 사회다. 쉽지 않은 일이다. 동구 밖에 사는 끼니가 어려운 가족에게 쌀말이라도 보내는 부자의 마음이 있는 넉넉하고 고마운 마을이다.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되어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다. 국가는 고유한 존재 이유를 구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인 권력을 주체적으로 국민이 소유함과 동시에 국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국민’이란 스스로 가지는 권력의 바탕 위에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국가에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 존재하며,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국민 전체 또는 개인이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절대적 최고 권력인 통치권 아래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존재하고, 스스로 당연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 애매 모호하다. 오히려, ‘돈’이라는 힘이 만능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돈’이 통치권을 넘어서고, 국민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한다. 참담하다.
자본’은 ‘돈’의 속성과 다르다. ‘돈’이 ‘자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정의도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급속하게 진화됐다. 기능적 측면에서, ‘자본’은 사업이나 영업 따위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기금이다.
자본으로 기계, 설비, 원료 등의 생산 수단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또,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제조된 완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나아가,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비용과 지구 전체 시장에 접근하거나 선도해 나가는 비용도 추가된다. 자본은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며, 시장 변화에 적응하며 활성화 하고, 국가 경제의 가장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 현대사회 문명 발달과 더불어 변화되어 온 ‘자본’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경제망을 공고히 하는 지구 경제 및 국가 경제 발전의 원천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본의 폐해가 언급되고 있다. 주목해야 한다.
공산주의가 사라져 갔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본주의가 겨우 살아 남았다. 일부 선진국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자본이 흔하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되었다. 그 결과로서, 일부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돈이 넘치는 사회가 됐다.
이제 자본은 생산 증대와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을 넘어섰다. 부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지구 전체로 돈이 넘쳐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서, 자본이 탈법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자본이 사회와 국가, 다수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강한 지배력을 감행하고 있다. 일부 저개발국가에서는 자본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 시키며, 생명을 소멸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99%의 세계 인구 약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계급은 아니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지구 전체에 걸쳐 이동하는 돈의 규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1% 극소수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돈의 양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일상에 매여 엄청난 큰 수치로 아주 가끔 듣곤 한다.
자본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공공연하게 불법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국가의 통제를 조롱하며 벗어나고 있고, 약탈도 감행하며, 국민의 감시망에서 사라진지 벌써 오래 되었다. 돈이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노골화된 사회가 마지막 붕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른다.
지구 모든 국가에서 자본이, 본래의 정의된 목적에 맞게,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성장의 자별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구 전체 경제를 선도해 나가며 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누는 수단에서 이탈하는 탈법적 불법적 사회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본은 돈의 속성을 따라 패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은,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의 분야를 조작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본가가 자본의 증식과 이익 확보를 위해 몰두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본가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통제 정도는 하수인과 야합하고 명분을 조작하며 법조차 악용하여, 아주 쉽게 엄청난 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와 국민의 부를 털어간 사건이 있다. 아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세계 자본망을 통해서 가해지는 압력에 굴복하였던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기업 연합 집단이 준동했다. 수많은 일부 저개발국가와 소수 국민은 극소수 자본가의 앞잡이가 된다. 자기 확신을 가진 지구촌 부역자가 된다.
과거 국방력을 앞세워 ‘땅 따먹기’를 하던 일부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과시할 뿐이다. 무력 대신에 자본을 ‘땅 따먹기’의 도구로 활용한지 오래 됐다. 오로지, 자본가와 국가 지도자만 알고 있는 상식이 댔다. 99% 지구 인구는 자본가와 악덕 지도자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한다. 지구 인류가 무너지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속칭 ‘카르텔(cartel)’이라 불리는 기업 연합 집단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거짓 명분으로 조작되어 있는 정점의 위장 세력이 존재한다 생각한다. 돈을 소유한 카르텔이 세계 시장 확보와 인류에게 헌신한다는 강요된 이미지 뒤에 숨어 있음을 이제 알아채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국가를 발 아래 두고자 하는 돈이 있다. 대한민국의 돈은 친일 매판자본 세력의 횡포에서 시작하여, 지구 유명 자본가로 성장하면서, 돈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현재 우리가 절실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의 쇄신 혁신 정도로 벗어날 수 없다.
현대사회의 ‘자본’은 ‘돈’으로 변질되어, 끊임없이 준동하며 지구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제 자본의 불법, 탈법, 악덕 행위를 조장하는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돈’의 속성과 ‘자본가’의 행위를 직시해야 한다. ‘돈’이 숨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돈’을 쇄신 혁신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돈’의 불법적 흐름을 알아 채고, ‘돈’이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기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
대한민국에서 자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의 수단인 세계 악덕 자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자본으로 그리고 지구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 자본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본’은 지구의 발전 ‘자본’이 되어야 한다. 지구인의 올바른 삶을 돕는 ‘돈’이 되어야 한다.
자본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본개혁’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패악을 걷어 내야 한다. ‘돈’의 속성을 깨닫고, ‘자본개혁’에 나서야 할 시대적 변화 요구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다. ‘돈’이 국민 태복(太福)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풍요롭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된다. 문화민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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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넘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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