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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家計) 경제(經濟)
기사등록 일시 : 2021-02-22 12:52:01   프린터

경제는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하여, 풍요(豊饒)롭게 살게 하는 일이다. 백성은 “예전에, 벼슬이 없는 상민(常民)을 이르던 말이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뭇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이 경제를 말할 때 ‘낙수효과’ 내세운다.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conomics)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경제 선도 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後發) 낙후(落後)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 등을 의미한다. 국민은 “돈을 담는 독에 돈이 가득차면 넘쳐나서 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나눠 갖는다”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독에 돈이 가득차서 넘쳐나면, 주인은 더 큰 독을 사서 돈을 담을 것이다”라 생각한다. 결국, ‘낙수효과’가 상실 소멸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약자(弱者)는 가계(家計)다. 우리나라도 ‘가계’의 경제활동 안정(安定)이 무엇보다 중요(重要)하다.

 

1964년부터, 산업정책(産業政策)이 ‘수출(輸出) 주도(主導)’ 전략(戰略)으로 일대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국(輸出入國)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焦土化)된 경제를 ‘수출로 번영(繁榮)을 일구자‘는 기치(旗幟)는 경제개발 역사를 이끌어 온 핵심(核心) 가치(價値)다. 지금도,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수출(輸出) 신장(伸張)을 먼저 선택한다. 그래서, 국가는 수출 기업에 선택적(選擇的) 집중(集中) 지원(支援)을 해 왔다. 정부(政府) 관료(官僚)의 집중 지원을 받았던 일부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成長)했다. 그러나, 세계 1등 기업이 된 재벌(財閥)은 우리나라 전분야에서, 대자본(大資本)을 형성하여, 독단적으로 돈의 힘을 내세우며,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결국, ‘삼성 공화국’이란 말도 생겼다.

 

선거 철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의 해소와, 훼손된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의 회복을 주장한다. 맞는 공약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정책 결정으로 지원(支援)이 결정된다. 또한, 부정부패(不淨腐敗)로 경제가 왜곡(歪曲)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기획세력(企劃勢力)의 사적이익 극대화(極大化)에 의하여 변질(變質)된다. 국가권력(國家權力) 악용세력(惡用勢力)이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계와 기업의 사익(私益)을 극대화하는 일은 마땅하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활동은 가계와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적(均衡的)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경제주체(經濟主體)를 크게 나누면, 대략 가계(家計), 기업(企業), 국가(國家)로 삼분(三分)된다.

 

그러나, 경제의 양극화와 경제민주화의 사안을 고려해 보면,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가계는 저소득(低所得)과 고소득(高所得) 가계로 구별되며, 종종 중간(中間) 소득계층이 무너졌다고 한다. 어떤 이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 아직도, 빈부(貧富)의 격차(隔差)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기업은 대기업(大企業), 중견기업(中堅企業), 중기업(中企業), 소기업(小企業), 영세기업(零細企業) 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경제적(經濟的) 약자(弱者)다. 경제계 기획세력과 권력악용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대기업 중심 국가 경제를 독점적으로 유도해 왔다. 대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 간 이익(利益) 획득(獲得) 금액(金額)의 격차는 심대(甚大)하다.

 

국가는 공익(公益) 확대와 사익(私益) 조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익은 항상 정책적 결정에서 2차로 밀렸다 여겨진다.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탐욕적(貪慾的) 공익(公益) 호도(糊塗)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익 천시(賤視) 또는 소외(疏外) 정책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금융 혜택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정치권력(政治權力) 또는 행정권력(行政權力) 악용(惡用) 세력이 주도하는 짬짬이 경제가 국가(國家) 주도(主導)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 공익 명분(名分)을 앞세워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을 자행(恣行)하며, 늘 노다지를 캐고 있다. 정부(政府) 기관(機關)이 앞다투어 사업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國民)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계(家計)의 경제 활동을 보장 강화하는 방향을 실천(實踐)하고 있다.

 

경기도의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조치가 성사됐다. 이 지사가 “내년에는 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公公)의 과(過)가 크다. 불법(不法)을 근절하고 청정(淸淨)한 자연(自然)을 도민(道民)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라 밝혔고, 약속을 지켰다.

 

일산대교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通行料)를 징수(徵收)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개통 전부터 통행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고양·김포·파주 주민(住民)들의 반발(反撥)을 불러왔다.

 

민자사업자는 일산대교 개통 1년6개월 뒤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했다. 공단은 인수(引受) 7개월이 지나자 통행료 10%를 인상했고, 2년 8개월 뒤 또 다시 통행료를 인상했다. 2021년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불공정(不公正)을 지적하며, “경기도민 입장에서 다리를 지날 때마다 돈을 내는 곳이라 저한테도 원망이 많다”며 “경기서북부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냐는 비난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 측은 "공단의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협력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당초 정부(政府)가 건설비(建設費)를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國家支援地方道路)로 계획(計劃)됐는데, 1998년 외환위기 사태(IMF)로 국가 재정이 나빠지자 사업이 보류,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됐다. 공단 측의 답변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낮은 이자로 자금 재조달 협상을 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률상 권한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며 일산대교 요금 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국가 경제활동이 극소수 노다지 사익 확대를 위한 지원이면 시정되어야 한다. 공익이 외면당한 정책 결정이라면,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은 근대(近代) 경제개발(經濟開發) 과정(課程)을 돌이켜 보면, ‘제민(濟民)은 없다’고 보여 진다. 백성을 구제(救濟)하지 못하는 경제는 의미(意味)가 없다. 제민 없는 경제는 탐욕(貪慾) 집단(集團)의 사익(私益) 극대화(極大化), 나아가, 공익(公益) 수탈(收奪) 경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구현과 양극화 해소’ 목소리는 허울이고 잘못하면 사기행위(詐欺行爲)가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국가 권력에 부역(附逆)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비정상적(非正常的) 구조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일명 ‘골목 상권 보호법’이 2020년 9월 24일 국회(國會)를 통과했다. 오랜 경제적 난제였지만, 아직도 완결(完結)되지 못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재벌(財閥) 기업 가족(家族)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增加)하면서, 재벌기업이 교묘하게 대자본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영세(零細) 소자본(小資本) 가계(家計) 경제를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중 개선이 시급한 단면이다. 가계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改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경제를 먼저 살리는 일에 최선(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억지 비난(非難)을 쏟아 내는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經濟) 사상(思想)과 대한민국 경제 구조 혁신(革新) 의지(意志)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깎아 내리며 거짓 말도 조작 행위도 서슴지 않고 불사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난 세력이 만들어 내는 경제 개그를 보며, 웃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국민(國民) 슬프다. 경제 체제(體制)를 뒤집어야,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經濟主體)가 세계 1등이 되고, 경제대국(經濟大國)이 된다. 한반도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경제 구도가 왜곡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 버렸다. 국가 지도자라면,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가계 경제 활동을 우선적으로 혼신(渾身)을 다해 지원(支援)해야 한다.

 

청산(淸算)하자. 가계 경제 성장(成長)에 우선 집중(集中)하자.

 

한민족은 우수(優秀)하다. 순수(純粹)하다. 국내 소비(消費) 진작(振作)이 최우선이다. 가계 소득의 증대(增大)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企業)도 국가(國家)도 성장(成長) 발전(發展) 번영(繁榮)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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