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전 월세 시장안정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한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 장소는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구로구 구로5동 110-8)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로서, 전체 158세대가 모두 분양이 되었고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2인 가구 30여세대가 입주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입주민의 특성, 전월세 시장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는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소형 주택의 멸실은 많은데 비해 공급은 적은 수급 불균형에다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은 1-2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시가 정부에 건의하여 2009년 5월 제도가 도입 했다. 2009년 11월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주요 공급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주차기준 개선(세대기준 - 전용면적 기준), 절차간소화(사업승인대상을 20세대 - 30세대 이상으로,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상복합 사업승인에서 제외), 660㎡이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진입도로 조건 완화(6m - 4m),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그 결과 인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들어 건설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으로 쏟아질 예정에 있어 최근 전월세 품귀, 전월셋 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중·소규모로 건설기간이 짧기(6개월-1년) 때문에 향후 전·월세 안정 효과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건축허가 나간 도시형생활주택을 9,906세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기 입주된 797세대를 제외한 7,000여 세대가 올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꾸준한 인허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1.5배 이상의 물량이 허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입주물량도 금년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허가 누계 9,906호, 이 중 기 준공된 물량은 797호를 제외한 7,039호가 2011년 입주, 나머지 2070호가 2012년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건축허가는 2009 하반기 1,701세대 - 2010년 상반기 2,281호(1.3배 증가) - 2010년 하반기 5,924호(전반기의 2.6배 증가) 등으로 허가 물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올 건축허가 물량도 작년대비 1.5배 이상인 15,000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건설규모를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국회계류중)이 올 상반기에 시행되면 그 간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건설하던 것이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건설에 참여하여 공급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중·대형 1세대)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완료)도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에 있고,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3m에서 2m완화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도 오는 4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어 건설수요가 많은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도형생활주택 건설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추정치 보다 더욱 많은 공급이 기대되어 향후 전세가 안정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모든 사업에 소형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나 대부분 20㎡이하(전체 공급의 96%) 규모로 초소형으로 공급되고 있어, 전세수요가 많은 가족형 세대에게는 규모가 적은 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를 목표로한 주택이지만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구 증가시는 불편하지 않도록 50㎡이하까지도 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소형주택의 정책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의 다른 주택유형의 소형공급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측면에는 작은 주택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닫이문, 복층 구조(다락방 등)등 계획요소들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의 시범사업과 함께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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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도시형생활주택 입주 현장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