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여름방학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전국 22개 대학 로스쿨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제4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수습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루어지며, 법령심사 법령해석 등 행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초로 하여 로스쿨 학생이 직접 법령입안 및 심사, 해석, 행정심판 등을 실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법제전문부처’인 법제처에서 실제 운영하는 ‘법령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법령안합동심사회의’ 등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직접 참관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실습 및 토론식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체 인원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또한 실습과제에 대한 조별 토의, 강사의 강평과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등을 통해 법제전문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무수습 첫날‘법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초석으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체계를 간결화하고 법령의 내용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법제 선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제처 제4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