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해책임론 주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광화문 지하배수로 건설은 반대하더니?
지난 2월엔 320억 원을 들여 지하배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과잉대응 주장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로 서울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7월2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서 산사태와 수해 등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38명이고 기타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10여명”이라고 피해를 보고했다.
이에 대표적 좌파 성향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해 직후 논평을 내고 서울시는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 이상 기존의 관료들로는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민들과 비판적인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시민참여형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촛불단체들, 비판적 지식인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올해 초 추진했던 광화문광장 지하배수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폭우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2라운드로 접어드는 추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해엔 거짓 정보 선동까지 일삼아
서울시는 지난 2월8일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 일대 지하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 10년에 한번 내리는 큰 비(시간당 75m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배수능력을 50년 빈도 폭우(시간당 102mm)까지 감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2013년까지 320억 원을 들여 지하 40m 가량 깊이의 대심도 지하공간에 지름 3.5m 이상, 길이 2km에 달하는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20억 원을 들여 지하배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서울시가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이 없이 단편적 토목공사만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홍수피해 원인으로 꼽은 시설부분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막상 수해가 일어난 뒤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폭우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광화문 일대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폭우의 방향이 강북으로 집중됐을 경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우 피해에 대해 아예 입도 뻥긋 못할 상황이 됐을 수 있다.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5년 만에 10분의 1로 감소’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다.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수해방지예산을 연간 641억 원(2005년)에서 66억 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주장과 달리 수해방지 예산은 지난 5년간 연간 1794억 원에서 343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현 시점,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과 관련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해가면서 너무 적다’고 비난하던 단체가 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지하배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한 뒤, 다시 서울시에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경찰 서울시, 폭우괴담’에 강력 대응 시사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 시도한 것과 같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이번 집중호우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7월29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상 등에 근거 없이 떠도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폭우괴담’의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재해 상황과 관련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 기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수해방지 예산을 1/10으로 감소시켰다”는 유언비어도 포함된다.
서울시도 “주민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네티즌 및 시민단체 상당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대 이슈가 돌출된 틈을 타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좌파진영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가 대표적 사례다.
촛불시위를 전후해 좌파 네티즌들은 여대생 사망설, 경찰 프락치설, 인터넷 종량제, 독도 포기 등 악성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반(反)이명박-반(反)한나라당 여론을 선전 선동해 왔다.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8년 5월말 이후엔 유언비어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강간을 했다’ 등의 루머가 떠돌았으나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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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지하배수로 건설 오세훈 수해책임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