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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그렇다면 사전선거운동 조사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한 시민단체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선관위가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안 원장을 사실상 대선후보로 판단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점을 꼬집으며 책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안철수 대선주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지난 3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부정출발(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국본이 낸 광고의 제목은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안철수씨는 국적이 어디인가?>였다.
국본은 안철수 원장이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그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일련의 그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따져 물었다.
국본은 안 원장이 올해 초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안철수 재단을 설립했고, 정치 참여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의사 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개 강연회를 계속하고,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책을 출판한 직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홍보했던 행동들에 대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런 행위를 다른 ‘입후보예정자’가 했다면 검찰과 선관위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공정선거의 핵심은 경쟁자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것 인데, 선관위는 그가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임을 알고도 사실상의 ‘부정출발’을 방치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본은 또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통상적으로 내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안 원장이 책에서 드러낸 대북관과 법치의식을 비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비 출처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선거법이 ‘입후보 예정자’라는 범주를 정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그런 사람을 ‘유권자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해 그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선관위는 안 원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억지를 부리고, 정치적 활동은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의 파수꾼인가, 안철수의 경호실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국본은 서울시 선관위는 18대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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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인정한 대선주자 안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