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서‘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①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담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점검단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25명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매년 점검하고,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에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년 발표하여 왔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국민점검단’을 최초로 발족했다. 

국민점검단이 발족하고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점검단 위원들로부터 인권 사각지대 및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