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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융자지원’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 하나…166건, 총 1,217억원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총 30억원-50억 원(추진위 10억-15억, 조합20억-35억)으로 대폭 상향했다.
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리, 부조리와 주민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 총 1,217억 원에 이르는 등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5%나 증가했다.
시는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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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정비사업 융자한도 30-50억 대폭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