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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등 추가 대책도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재건축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가격급등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남 개포시영 및 강동 고덕3단지이다.
구체적인 조정은 3개단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노후도가 유사함에 따라 권역 내 이주예정물량, 단지규모, 이사철 등을 고려하였고, 상반기 이주단지의 실제이주가 5-7km 이내에 집중된 것을 반영하여 강남권역과 강동권역으로 나누어 심의했다
강남권역은 규모가 작아 시장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포3단지를 시기조정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은 개포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한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조정대상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멸실 우위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량은 개포 및 고덕 등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5년 상반기에 집중 발생한 후 ’16년 초·중순에 다소 소강 되었다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17년 상반기와 ‘18년 상반기에 다시 멸실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향후 이주시기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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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재건축사업 강남4구 전세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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