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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직접 자치구, 정당,단체 등 공공용 불법 현수막 2개월간 1,887건 정비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종전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풍선간판,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업소와의 마찰,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을 야기하고 있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9일부터 7월 17일 (3주간)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예정이며,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풍선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시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여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등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2개월 동안 120,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서대훈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시는 2016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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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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