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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혁신- 주민자치,마을자치!｣ 국회토론회에서 기조연설
박원순 시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4일 세 번째로 열리는 국회토론회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민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사례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소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화두로 열린다. 기조연설, 정책발제,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주민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이며 그 목적은 실정에 맞는 결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주민자치의 좋은 예로 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소개하고 '찾동' 이전의 행정과 복지는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지자체는 집행만하는 위로부터의 전달이었다면 '찾동'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복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과 복지의 혁신으로 시가 자치구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 정부 들어 주민자치,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전국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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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의 대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