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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3인 이상 단체 제안자-시 공무원 숙의과정 거쳐 사업 전 과정 함께
서울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예산의 한 분야인 ‘시정협치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시민과 시 사업부서가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700억 규모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 중 100억 원이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시민 제안을 받아 올해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선정 이후 실행 과정에도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한 ‘협치 시정 절차’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일반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업 선정 절차는 제안사업 검토 및 1차 심사 숙의과정(3단계) 2차 심사 시민투표 등 크게 4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3단계 숙의과정’은 시정협치형 사업의 핵심 절차로 제안 단계부터 ‘협치 시정’을 강조한다.
심사기준도 사업 타당성외에 협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등 협치 친화적이다.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면서 “민관 협의를 통해 협치 효과성,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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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문제해결 제안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