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31차 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서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의 근절을 위한 가짜 휘발유 판매·사용자에 대한 법적 범위 내 과태료 부과 조치 권고하고 기업들이 금융기관 자금 대출시 제출하는 신용평가 기초자료 조사양식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위원회에 표준화를 건의할 내용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등 3不 악습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 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이 부산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본질과 부합되는 만큼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등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손톱 및 가시 뽑기’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었던 기업옴부즈맨을 지난 3월 15일 시청사 17층으로 이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업옴부즈맨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애로들을 해소시켜 온 만큼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과 부합되는 기존의 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업옴부즈맨, 기업민원 합동방문단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0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국유지 임대료율 경감, 불합리한 냉동식품 판매 관련 규제 개선, 특별법 적용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기업옴부즈맨은 2012년에만 271개소의 업체를 방문하여 15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시와 자치구·군 합동의 기업민원 합동방문단도 101개 업체를 방문 66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시는 다양한 기업애로 해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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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기업애로해소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