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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한 이산가족상봉의 평화통일외교정책

기사등록 일시 : 2013-08-22 13:36:19

상봉대상자 선정을 행복문화시대에 부합되게 하자!

[편집위원 우명주] 우리민족 내부의 선순환 악순환적인 역사에 있어서 신분계층의 사회갈등지수와 사회갈등비용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갈등관리와 갈등과제를 사회 정책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조선왕조시대의 여러정치 파벌문제 및 이해관계에 의하여 왕족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강대국의 식민지논리와 더불어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될 식민지시대 및 남북분단시대가 도출이 되어서 남북이산가족간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악순환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현실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되지 못하고 휴전선체제하에 있으며 얼마든지 세계속에서 선진강대국으로서 UN상임이사국이 되는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여당. 야당 지도자의 리더십 관계로 획기적인 창조혁신 경제문화정책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일은 대통령이 혁신적인 통치철학이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남북이산가족의 단편적인 역사면에서 살펴보면 남과 북의 영토 분할 및 사상 이데올로기 문제와 이산가족문제의 원인은 임진왜란시(도요토미 히데요시) 명과 일본이(강화회담) 조선을 정치행정 역사 문화적으로 분할정책을 펼쳤고 내부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외세침략에 대한 확고 부동한 외교정책이 부족하고 절대왕조 권력추구와 정치파벌싸움에 내부적으로 국력을 소비했다.

그리고 19세기-20세기초에 있어서 러일전쟁시에도 우리민족이 원하지 않았던 영토분할정책이 한반도역사에 있어서 접근이 된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대륙영향권 및 강대국(1945년 7월. 8월 포츠담회담)의 해양 영향권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직전의 주변 4강대국의 역사적 군사적 사회적 외교적 상황으로 38선 획정(군사분계선)이 결정되었으며 한반도역사에 지속적으로 모든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체제 및 분단이데올로기 이 현실문제극복은 대한민국이 선진강대국이 되는 길이다.

창조혁신외교전략으로 대륙영향권 및 해양영향권의 여러강대국의 한반도정책 논리의 영향권에 있지만 이 영향권을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지혜로 잘 다스려서 세계평화의 구심점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역사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민지 쟁탈과정 일환인 일제강점기시대의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친일역사정리법)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환경적인요인(친일재산정리법) 및 여러 법제도의 모순점으로 1950년 6월 25일-1950년 7월 27일(1129일간) 및 한국전쟁 휴전후 한국지역내에서 공산 괴뢰군. 빨치산유격대원들의 악랄한 무장전투로 인하여 한국치안행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한국 전쟁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남북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발생이 되었으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제67주년을 맞이하고 불구하고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평화학적 법철학적으로 남북평화의 구심점이 되는 대한민국 이산가족상봉신청자. 상봉선정대상자 및 북한이산가족정책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는 숭고한 정신에 의하여 로마교황청의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려고 노력하는 천주교가 있으며 그리고 불교문화권에 있는 한국불교가 평화통일정책의 일환인 남북이산가족문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평화통일정책담당보좌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사업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평화통일운동단체 평화통일학회 평화통일정책전문가 교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학적 행정학적으로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십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문제를 현시대에 맞게 과감히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당국자 및 정책입안자 결정권자 모두가 평화통일 정책적으로 깊이 반성을 해야할 일이다.

독일통일정책을 사회학적으로 참고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시대에서 남북이산가족정책문제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평화통일 창조혁신정책 및 창조혁신 사회복지정책으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눈높이에 맞게 행복문화시대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되고 박근혜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평화통일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대통령님의 임기 만료전에 세계역사에서 존재가치 철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빛을 남길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 창조혁신정책을 성공리에 일을 하기 위한 평화통일 가치철학이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

-대한민국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7만3,000천명 및 이산가족상봉선정대상자
-북한이산가족 상봉신청자 및 상봉선정대상자
-한국전쟁으로 인한 납북자 및 납북국군포로중 북한지역 생존자. 행방불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감 좌절감을 행복문화권으로 진입시켜서 보수주의. 진보주의에서 탈피하여 국제인도주의정신 및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철학에 부합되게 해야하고 고령과 병고의 이산가족상봉신청자. 이산가족상봉선정대상자 및 북한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 이산가족상봉선정대상자 및 가족의 삶에 대한 애환을 해소시켜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현 정부에 있다.
-북한 당국의 화상상봉제안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체를 창조혁신행정적으로 (최신 상봉화상시설준비후) 화상상봉가족팀을 전문조직화해서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이 있듯이 대한민국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7만3,000명 및 북한이산가족상봉신청자를 1년에 4회 정도 만남의시간으로 화상상봉이산가족 전문팀을 구성하고 화상상봉 가족정책추진을 1년에 8회로 추진을 해서 이산가족상봉정책추진을 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 기초정밀 건강진단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산가족상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의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특별예산편성이 되어서 생존이산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감을 남북관계의 희망적인 낙관과 수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회학적 비관을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전국행정조직체를 창조혁신정책적으로 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 인적관리면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행정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사업부의 주무담당부서 직원의 처우개선 및 행정사무의 전문화를 7만3,000명의 이산가족상봉신청자 규모와 북한이산가족 상봉신청자의 규모에 부합되게 전화, 컴퓨터 등을 최첨단화 시켜서 이산가족상봉 정책이 성공리에 합리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시대에서 다함께 행복하고 건강하며 즐겁게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평화통일 정책에 있어서 평화의 잔잔한 감동의 목소리처럼 KBS이산가족찾기 운동의 만남이 이루어진 가족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가족의 원한과 상처를 정부당국자는 깨끗이 씻어주고 이산가족의 희극. 비극이 교차가 되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깊이 인식을 하고 국정과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신바람 나는 남북이산가족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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