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각 기관별 현장 규제 발굴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오는 19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서 개최한다.
민관합동규제발군단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인연합회 등 경제기관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관계자 3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했다. 또한, 각 단체와 경제기관이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입체적 규제발굴이 기대된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고, 3월에는 시,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서며,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연계·개설해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이 규제개혁에 기본전제조건으로 보고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돼 체계적이며 입체적인 규제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숨은 규제까지 발굴·해소에 노력해 규제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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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생한 현장 규제발굴에 앞장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