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6기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 건설공사 설계 및 발주시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토록 하고,‘2015년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 동안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이나 친환경 녹색제품 등을 사용(의무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발주부서의 의지가 부족하고 용역발주나 설계심의 단계부터 지역자재를 검토·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시는‘건설기술 진흥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건설기술심의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강화했다. 10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설계심의와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된 1개 품목 구매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자재는 반드시 심의신청시 자재생산지역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 시방서 규정에서 정한 성능 이상을 가진 지역자재는 현장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민간공사와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인·허가 조건부여시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토록 하고, 공사발주 관련공무원의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시공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역자재 사용촉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번 시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면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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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확대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