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이 1월에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50,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1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28일은 오후 2-5시, 29일과 30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2014년 3월 문을 연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에는 지금까지 총 401건의 현장상담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한다.
국선대리인제도 어떤 것인가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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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헌법재판소 상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