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반영한 기술금융대출 총9,818건에 8조9,247억원!
TCB 평가서 반영한 기술금융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 기업은행(2,482건 2조2,165억원)
TCB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 중 약64%은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술금융 대출을 쉽게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신용등급이 우수한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들에게 대부분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특허청)의「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발표 이후, 지난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D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제품양산 및 판매를 위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기반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同대출이 시작된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하여 나간 기술금융대출은 총 9,818개 기업에 8조9,247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실행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간 은행은 기업은행(2,482건 2조2,165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1,746건 1조7,360억원), 우리은행(1,162건 1조3,123억원), 하나은행(1,125건 1조183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하여 대출이 나간 은행 중에는 기술금융 대출 건수가 100건 미만인 은행도 6개나 됐다. 이를 살펴보면, 전북은행 57건(95억원), 광주은행 51건(391억원), 씨티은행 36건(74억원), 수협은행 18건(830억원), SC은행 16건(51억원), 제주은행 1건(4억원), 순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9,818건 기술금융 대출 중 6,274건(약63.9%)은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된 것이었으며, 기술금융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8조9,247억원 중 무려 6조6,897억원(75%)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 중 기존 거래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제주은행으로 전체 1건 기술금융대출 중 1건(100%) 모두 기존 거래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했다. 다음으로는 대구은행(132건 165건(80%)) 경남은행(92건 124건(74.2%)) 기업은행(1,771건 2,482건(71.4%)) 등의 순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 신용정보기관을 기반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용 대비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로 기술평가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체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나이스 평가정보 2곳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지난 6개월 동안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 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금번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KED) 등은 기업신용평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해 온 신용평가 전문기관이기에 급변하는 산업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산업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으로 한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공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산하 출연(연)과 R&D평가전문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가치평가 협업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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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유망기업 위한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