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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방 이양’등 7개 안건 집중 토의하고 현장건의도 수렴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2일 오후 3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윤준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공동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구․군의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민선 7기 부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핵심과제인 해양·수산 분야 규제에 집중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의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룰 규제혁신 과제 안건은 총 7건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방 이양, 마리나 서비스업 관련 권한 지방 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 LNG 관공선 도입 및 실증사업 지원, 수상레저기구(요트 등) 항해구역 허가가준 완화, 수상레저기구(요트 등)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간소화, 어육 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분 판매 허용 등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의해온 해양·수산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해서 다루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융․복합,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 시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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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 분야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