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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0일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5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원의 19.9%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2,803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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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