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승용차 요일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는 오는 10월부터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리스 및 렌트카 포함) 약 63만대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자의 차량에 전자태그가 내장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리더기로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했다.
요일제 준수자에 대해 자동차세·공영주차장·유료도로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업자), 주거지우선주차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준수자에게는 자동차세 추징 등 인센티브를 회수(중지)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정비공임·주유요금·세차요금·음식값·자동차 보험료·자동차극장요금·스포츠관람료 할인 및 우대금리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의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조직을 강화(전담인력 확보)하고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운영지침) 마련,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세부안 마련, 실효성 확보를 위한 RFID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 시민참여 공감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승용차 요일제 실천 활성화계획 수립이후, 10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전자태그 도입효과를 분석(부산발전연구원)하고, 2009년 1월 승용차 요일제 RFID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4월 선진교통정책 추진토론회 개최, 6월-9월 RFID 자동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11월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RFID 도입방안 교통포럼을 개최하고, 올해는 1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3월 의견수렴 및 인센티브(안) 마련, 5월- 7월 관련조례 개정, 8 -9월 시범운영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신청접수 및 등록을 통해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승용차 요일제 추진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