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남구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노동당 여승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남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철 남구청장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남구 의회에 조례를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이 계약당사자인 대행업체 고유권한에 속하는 임금지급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이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남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남구 의회는 17일 제19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환부된 조례를 다시 표결에 부쳐 15명의 의원 중 14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조례안을 확정했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남구 의회 의원들이 조례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남구청장의 이의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 여승철 의원은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장의 업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구청장의 이의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개정조례안을 확정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조례안 확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늘 이종철 남구청장이 개정조례안을 확정한 남구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청소용역업체의 이익과 편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구정활동을 펼치기를 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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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은 남구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