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렬 시당위원장을 비롯, 시당 지도부와 기초의원단 등 3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할 예정이다.
민병렬 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공항 백지화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지방홀대 정책 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레임덕을 자초했으며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신공항 백지화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지방홀대 정책의 절정판
정부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김황식 총리 명의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가덕도와 밀양 두 곳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없고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모든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훼손과 사업비, 경제성 문제는 따져보고 추진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지방홀대의 절정판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당선이 된 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와서 입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했다.
애초부터 입지가 맞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면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공약을 한 이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입지를 놓고 지역을 저울질 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백지화로 결론낸 일련의 과정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놀음에 한 것에 다름아니다. 오로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과 지역을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넣고, 이제와서 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 절차나 과정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지방홀대의 절정판이다.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지방홀대 정책이다. 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신공항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지역사업 공약은 '공약 뒤집기와 지역갈등 부추기로 일관해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지방 재정을 파탄내고 지역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방침은,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4대강 올인! 지역공약 파기
집권 3년이 넘었음에도 국민 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만 강행했지,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은 단 한가지도 이행한 것이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다른 공약은 모두 무책임하게 팽개친 채 오직 4대강에 올인한 결과,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부산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레임덕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레임덕을 자초했으며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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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는 대국민 사기극! 지방홀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