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전북 버스 파업 등에 대한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 및 청문회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로 인한 총파업과 직장폐쇄가 100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금,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기대했던 부산시민들의 바램은 또다시 좌절되고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이 정치에서 자본으로 옮아간지 오래됐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이번 환노위에서의 진상조사와 청문회 무산은 정치권력이 자본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행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차원의 기본적인 진상조사마저 거부하고, 한진자본에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한진중공업 정상화와 부산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한진 사측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의 야4당이 한진중공업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10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도조선소의 경우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꾸준히 유지했으며, 현재의 정리해고가 건설부문과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해고임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심지어 김황식 국무총리조차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174억의 주식배당금을 나눠가지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을 정도이다.
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 살리기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진중공업 사측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김정훈 시당위원장이 한진노조와의 간담회서 한진중공업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한진노동자들과 부산시민들을 기만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증명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만을 옹호하기에 바쁜 한나라당에 돌아올 것은 부산 시민들의 가혹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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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권력에 묻지마 면죄 준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