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저축은행의 공적은행 추진하라
영업정지 조치로 시작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대주주들의 비리,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 등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부실로만 알았던 저축은행 문제가 캐면 캘수록 상상을 넘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정치권, 그리고 금융당국의 7조원대 사기행각'의 피해자는 평생 한푼두푼 모은 돈을 예금해둔 서민들이며,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모든 문제를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잘못으로 몰아갈 뿐, 금융정책의 실패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에 대해 아무런 수사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금융당국 인사들이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주도 성장정책과 금융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책임한 대출을 용인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와 사전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또한 비리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은행으로 전환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실시, 비리재산 환수, 책임자 처벌, 저축은행 공적은행 전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정부 금융정책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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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조사 실시 책임자 처벌 비리재산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