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기준 725,3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 토지의 0.09%인 693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 구 군 관련부서를 통해 진행했다. 특히, 이중 상향요구는 335필지, 하향요구는 358필지로 상·하향 요구건수가 거의 비슷하게 접수되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하락을 원하는 하향요구가 약간 많은 것은 매도차익을 바라는 투기세력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소유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향요구는 강서구 천가동 일대에서 많았는데, 이는 거가대교 개설 등으로 상승한 부동산 실거래가에 맞춰 공시지가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향요구의 주요 원인은 조세부담 경감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요구로 여겨진다.
또한 구·군별로 보면 기장군이 142필지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02필지, 해운대구 63필지, 동래구 56필지의 순이며, 사상구 및 북구가 각각 13필지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2004년-2011년) 신청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의신청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을 미리 알려주는 ‘토지특성알림제’ 및 공시지가 조사 시 희망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제’ 시행 등 지가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여겨진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토지특성알림제, 주민참여제 등을 통해 지가조사의 적정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구역별 가격균형 유지, 검증대상필지 확대,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발표
